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

2020. 3.

	고 용 노 동 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순   서

Ⅰ. 배  경	1

Ⅱ. 관련 규정	1

1. 보호대상	1

2.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의무	2

Ⅲ. 건설기계의 종류 및 실태	3

Ⅳ. 노무를 제공받는 자 적용기준	5

Ⅴ. 전속성 적용기준	6

Ⅵ. 안전보건교육 적용기준	8

1.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8

2. 특별교육	11

Ⅶ. 행정사항	13

[참고]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14

2. 건설기계 종류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15

3. 건설기계조종사 안전보건조치 사항	17

4. 건설기계조종사 특별교육 사항	19

5. 건설기계 알선업체 및 레미콘 업체 방문결과	20

배  경

Ⅰ

▢ 개정「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

○ 법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을 정하고,

- 시행령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시행규칙 등에서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해야 할 안전 및 보건 조치, 교육내용 등을 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는 건설기계(27종) 운전자를 포함한 9개 직종으로 정하였는 바,

- 특히 건설기계 조종자의 경우 i)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ii) 전속성이 누구에게 있는지, ⅲ)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교육시간에 대한 논란이 존재

▢ 이에 따라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무를 제공받는 자, 전속성, 안전보건교육 적용 등 세부기준을 정한 것임

관련 규정

Ⅱ

보호대상 (법 제77조, 시행령 제67조·제68조)

1

○ 개정법 제77조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②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 ③노무 제공 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함)

○ 시행령 제67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9개 직종*으로 정함

* (특고범위)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 운전자(27종),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원,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의무

2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규칙 제672조)

○ (대상) 건설기계(27종) 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9개직종)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안전·보건조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보건조치를 별도로 규정

-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경우 전조등 설치, 기계의 넘어짐 또는 굴러 떨어짐 방지 조치 등 실시

*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시행규칙 제95조)

○ (대상) 건설기계(27종) 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5개 직종*)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교육) ①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②특별교육

①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  2시간 이상(단기간·간헐적 작업 1시간 이상)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면제

※ 건설기계 운전자 예시: 최초 노무제공 시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 보호구 착용,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

②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건설기계 운전자 예시: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지게차 등)로 작업을 하는 경우 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 작업순서와 방법, 안전운전방법, 작업신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

○ (교육면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동종 업종, 동일한 작업 등에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시행규칙 제27조)

건설기계의 종류 및 실태

Ⅲ

□ 건설기계의 종류

○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건설기계 27종(특수건설기계 별도 분류시 34종)

[건설기계 운전자(「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

1. 불도저 2. 굴착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1호~ 25호 및 27호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 27. 타워크레인

	[26. 특수건설기계]
1. 도로보수트럭 2. 노면파쇄기 3. 노면측정장비 4.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5. 아스팔트크리트재생기 6. 수목이식기 7. 터널용고소작업차 8. 트럭지게차

□ 건설기계 종사자(운전자) 현황

○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건설기계는 약 343천대(국토부)

- 전체 건설기계 점유율은 굴착기(31.4%), 지게차(31.3%), 덤프트럭(15.1%), 콘크리트믹서트럭(6.9%), 기중기(2.4%)순임

○ 건설기계는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 만이 조종(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단,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특수건설기계중 3종(도로보수트럭,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은 제1종 대형면허 등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로 조종(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가능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는 109만여명(중복취득 포함)으로 94.4%가 6개월 이상 경력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 현황>

(‘19.12.31 현재, 단위 : 명)

총 계	6개월미만	6개월이상~3년미만	3년 이상
1,088,291	60,806	194,940	832,545
100%	5.6%	17.9%	76.5%

※ 2종 이상 취득자는 중복계산(국토부)

○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덤프트럭 등 8종*의 건설기계에 대해 경력관리(건기법 시행규칙 제73조)를 하고 있으나 등록자가 미미한 실정

* ①덤프트럭, ②아스팔트살포기, ③천공기(트럭적재식), ④콘크리트믹서트럭, ⑤콘크리트펌프, ⑥노상안정기, ⑦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⑧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건설기계 경력관리 현황(한국교통안전공단)>

(단위 : 명, %)

총 계				6개월미만				6개월이상
계	덤프	레미콘	기타	계	덤프	레미콘	기타	계	덤프	레미콘	기타
2,975	949	1,968	58	117	35	82	0	2,858	914	1,886	58
100	31.9	66.2	1.9	3.9	1.2	2.7	0	96.1	30.7	63.5	1.9

□ 계약 방법

○ 건설기계 소유주와 건설업체(원·하청)간 계약은 임대계약 형식으로, 건설기계 조종사의 노무비가 포함(민법상 임대와 상이)

○ 건설기계별 계약유형

① 콘크리트믹서트럭: 일반적으로 차량소유주가 레미콘 제조업체와 운반계약 체결(임시적으로 사용<일명 용차>하는 계약도 일부 있음)

② 덤프트럭, 지게차 등 : 계약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혼재

i) 차량소유주<차주 김00>와 건설업체<00건설> 계약

ii) 알선업체+차량소유주<00중기 차주 김00>와 건설업체<00건설> 계약

iii) 알선(지입)업체<00중기>와 건설업체< 00건설> 계약

※ ⅰ), ⅱ)계약방식이 74%, ⅲ)계약방식이 26%(국토부)

→ 세 가지 계약방식 모두 건설업체와 일(4시간, 8시간) 단위, 월 단위 임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나, 1일 2개소와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③ 기타 건설기계: 기타 건설기계는 계약기간은 다양하나, 이동이 곤란하여 덤프트럭,지게차 등에 비해 더 장기간 건설현장에 상주

‘노무를 제공받는 자’ 적용기준

Ⅳ

□ (의무) 안전조치(법 제38조) 및 보건조치(법 제39조), 안전보건교육(법 제77조제2항) 실시

① 콘크리트믹서트럭 : 레미콘 제조업체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

- 차량소유주가 특정 레미콘 제조업체와 1년 단위 운반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소속되고 출·퇴근 등을 통제받으므로 레미콘 제조업체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임(개별계약인 일명 ’용차‘ 포함)

② 덤프트럭 및 지게차 등(콘크리트믹서트럭 외의 건설기계)

- 차량소유주(또는 지입차주)가 건설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ⅰ), ⅱ)사례>: 계약당사자인 건설업체*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

* 원청업체 또는 하청업체 등 차량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주체

-  알선(지입)업체가 건설업체와 계약하는 경우<ⅲ)사례>: 알선업체의 실체*를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

* Case ① 사업주로서 실질적(사용-종속관계)으로 업무를 수행 한다면 알선(지입)업체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건설업체 부도·폐업시 알선업체의 건설기계 임대료 부담 문제로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하는 추세)

Case ② 중개업체에 불과하면 건설업체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

□ (계약당사자 개선) 국토부에서는 건설기계 계약 당사자를 직접 소유자-건설업체*간의 계약으로만 개정 중(알선업체의 임대계약 행위 금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19.11.21~‘20.1.2)

제59조의2(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란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건설현장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와 제57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사업자(연명등록자를 포함한다) 중 해당 건설기계를 대여한 자를 말한다

전속성 적용기준

Ⅴ

□ 덤프트럭 및 지게차 등 차량소유주인 건설기계 조종사가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속성*’ 요건 충족 필요

* 법 제77조 :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

① 콘크리트믹서트럭 : 레미콘 제조업체와 전속계약(또는 운반계약)을 체결하므로 레미콘 제조업체와 전속성이 있음

② 덤프트럭, 굴착기, 크레인 및 지게차 : ㉮차량소유주(또는 지입차주)가 건설업체와 직접 계약 하는 경우 <사례 ⅰ), ⅱ)> 노무를 제공받은 건설업체와 전속성이 있는지 여부로서

- 일(8시간, 4시간 등) 단위 또는 월 단위 임대 등으로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여러 건설현장에 노무를 제공하므로 건설기계는 산재보상보험법상에서도 전속성을 달리 정하고 있음

- 이에, 당초 산재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을 그대로 도입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건설기계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한 현장별·일자별로 해당사업의 전속성이 있음

☞ ‘건설기계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 등 참고

㉯ 알선(지입)업체가 건설업체와 계약 시<사례 ⅲ)>

- 알선업체의 실체를 확인하여 단순 중개업체에 불과하다면 계약당사자인 건설업체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서 전속성을 가짐

※ 알선업체가 사업주로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알선업체가 전속성을 가짐(기타의 건설기계도 같음)

③ 기타의 건설기계

- 빠른 이동이 어려운 궤도식, 비자주식* 건설기계의 경우 하나의 건설현장과의 계약기간이 덤프트럭 및 지게차 등에 비해 장기간이므로 노무를 제공받는 건설업체와의 전속성이 있음

*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기계(차량으로 끌거나 탑재하여 이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전속성 판단기준]

□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시 제2017-21호, `17.3.31)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소속(등록)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해당 업종의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로 정한다.

※ `19년도 퀵서비스기사 소득 및 종사기간: (소득) 월 1,185,200원 / (종사시간) 월 109시간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2. 하나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속(등록) 업체의 대리운전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나.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건설기계 특고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19.3.8)

Q. 같은 기간 여러 현장에 노무를 제공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 판단

A. 건설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건설기계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한 현장별/일자별로 해당 사업에 전속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건설기계조종사가 2월1일은 A건설현장, 2월2일은 B건설현장에서 노무 제공 시 → 2월1일은 A현장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월2일은 B현장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적용기준

Ⅵ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교육시간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실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1항 [별표 4]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업시간]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 제2조제7항 및 제8항

7.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8.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 (면제) 해당 건설기계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시 교육시간의 1/2을 면제

-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면제

[교육시간의 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용"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본다.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 따라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음

<특수형태근로자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시간>

구분	작업기간 및 경력	면제	교육시간	비고
1)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2시간
2)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50/100	1시간
3)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50/100	1시간
4)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75/100	30분
5)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	100/100	0	면제
6)	도급 사업장내에서 다시 종사하게 된 경우 면제	100/100	0	면제

- 건설현장에서는 대형 공사현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사기간이 짧고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30분 교육대상이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

* 6개월 이상이 자격취득 기준 94.4%, 경력관리 기준 96.1%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내용)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 사고예방, 기계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교육 실시

(밑줄은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적합한 교육)

1.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2.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3.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건강진증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11.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교육방법) 집체교육(전용의 교육시설),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시행규칙 제95조제3항)

○ (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러닝센터(www.safetyedu.net) 에서는 건설기계 종류별로 최초 노무 제공시 30분용, 1시간용, 2시간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과정 운영중 → 수료증 발급

- 이를 이수할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으로 인정 가능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기계(27종),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최초노무제공 시 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경력자/신규자/단기간·간헐적 작업자로 구분하여 30분/1시간/2시간 과정을 운영중

○ (현장 주지 의무)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인터넷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수리 등의 작업시 조치, 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운행 경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주지시키거나 준수토록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지 또는 준수 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32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6조부터 제221조까지, 제328조부터 제393조까지, 제405조부터 제413조까지 및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특별 교육

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교육대상

○ 굴착면 높이 2m이상 굴착기 작업, 하역기계 5대이상 작업 등

- 건설사업장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주로 ①굴착기 작업(2m 이상 굴착작업, 2m 이상 콘크리트 해체 또는 파괴작업 등), ②지게차 5대이상 작업, ③천공기 작업(자주식에 한함)이 해당

※ 하역기계(지게차 등) 5대 이상 작업 건설현장은 대형현장이 해당되나 하청업체에서도 소유하거나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적용되므로 대상현장은 극히 미미

-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은 운전자가 근로자로서 종전법에서도 특별교육 적용대상

□ 교육시간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면제) 건설업에 6개월 이상 종사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교육시간의 1/2을 면제

-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 면제

[특별교육 시간의 면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면제

○ 따라서, 특별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음

<특수형태근로자의 특별교육 시간>

구분	작업기간 및 경력	면제	교육시간	비고
1)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이거나 동일한 작업 1년 이상 이직 후 다시 종사한 경우	0	16시간	입사시 4시간, 12시간은 3개월 분할실시 가능
2)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으로서 이직 후 동일한 작업에 1년 이내 다시 종사한 경우	50/100	8시간
3)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이거나 동일한 작업 1년 이상 이직 후 다시 종사한 경우	0	2시간	단기간 간헐적 작업
4)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으로서 이직 후 동일한 작업에 1년 이내 다시 종사한 경우	50/100	1시간	단기간 간헐적 작업
5)	도급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면제	100/100	0	면제

- 대형 토목공사현장, 대형 지하터파기 현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설현장의 특별교육 시간이 1시간에 해당하고,

·교육대상 건설기계도 주로 굴착기, 자주식 천공기에 불과하며,

·최대 16시간의 교육도 최초 작업투입 전 4시간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간 분할 실시가 가능하여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내용) 공통사항 및 당해 건설기계의 사업장 내 작업시 안전관리 사항으로 분류(시행규칙 [별표 4])

○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등 가능

- 인터넷원격교육은 1/3까지만 인정되며, 2/3이상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

○ (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러닝센터(www.safetyedu.net) 에서는 건설기계 2시간/1시간 특별교육과정을 운영중 → 수료증 발급

- 이를 이수할 경우 특별교육 일부(인터넷원격교육) 인정 가능

행정사항

Ⅶ

○ 사업장 지도, 질의회신 등에 참고토록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고객상담센터에 시달

○ 노무를 제공받는 자(건설현장)의 건설기계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해소방안

- 동영상, 교육자료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교재 지속 개발·보급(안전보건공단)

○ 3월중 100대 건설업체 안전관리부서장 회의시 교육 및 전파

○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건설현장을 수시로 옮겨다니므로, 건설현장마다 중복된 내용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실시

- 이에,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검토(별도 TF 운영)

<중복교육 방지를 위한 유사교육 비교>

구분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산안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건기법)
교육시간	4시간	4시간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건설직종별 건강장해 요인과 건강관리	-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 건설기계 사고예방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 건설기계 구조(특성, 주요 구조부, 방호 및 안전장치) - 건설기계 작업안전(조종작업 준수사항, 굴착공사 안전, 작업 전·중·후 점검) - 건설기계 작업 위험성,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시행시기	2012년	2020년
재교육	없음	3년 주기
교육기관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100여개소)	11개소 (3~4월중 추가공모) * 건설기계사업자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비영리법인
교육비용	자율(5~6만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 가능	32,000원(본인 부담)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기 : ① ‘09.12.31 이전 면허발급 : 2020.1.1~’20.12.31 이수, ② ’10.1.1~ ‘14.12.31 면허발급 : ’21.1.1~‘21.12.31 이수, ③ ’15.1.1 이후 면허발급: ‘22.1.1~’22.12.31 이수

참고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 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ㅇ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참고 2		건설기계종류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서는 건설기계 운전자의 범위를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27종(특수건설기계 나열시 34종)으로 규정

연번	등록대상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분 류	주요 특별교육 대상 여부
1	불도저(궤도 또는 타이어식)	차량계 건설기계
2	굴착기(궤도 또는 타이어식) * 1톤미만 적용대상 제외	차량계 건설기계	·굴착면 높이가 2m이상 굴착, 암석파쇄 작업시 ·콘크리트 2m 이상 구축물 파쇄, 해체 또는 파괴작업시
3	로더(궤도 또는 타이어식) * 2톤미만 적용대상 제외	차량계 건설기계
4	지게차(타이어식)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하역기계 5대이상 보유작업시
5	스크레이퍼(자주식)	차량계 건설기계
6	덤프트럭(12톤 이상) * 자동차 등록시 적용대상 제외	차량계 건설기계
7	기중기(궤도 또는 타이어식)	양중기 (이동식 크레인)
8	모터그레이더(자주식)	차량계 건설기계
9	롤러(자주식, 진동식)	차량계 건설기계
10	노상안정기(자주식)	차량계 건설기계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일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12	콘크리트피니셔 (원동기를 가진 것)	차량계 건설기계
13	콘크리트살포기 (원동기를 가진 것)	차량계 건설기계
14	콘크리트믹서트럭(자주식)	차량계 건설기계
15	콘크리트펌프(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트럭적재식)	차량계 건설기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일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17	아스팔트피니셔 (원동기를 가진 것)	차량계 건설기계

연번	등록대상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분 류	특별교육대상 여부
18	아스팔트살포기(자주식)	차량계 건설기계
19	골재살포기(자주식)	차량계 건설기계
20	쇄석기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차량계 건설기계
21	공기압축기 (토출량 분당 2.83㎥이상 이동식)	유해·위험기계
22	천공기(자주식)	차량계 건설기계	·높이 2m이상의 암석굴착작업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파괴 천공작업
23	항타 및 항발기(원동기를 가진 해머중량 0.5톤 이상)	차량계 건설기계
24	자갈채취기 (원동기를 가진 것)	일반기계
25	준설선(비자항식) * 선박법 적용대상 제외	차량계 건설기계 (준설용 건설기계)
26	특수건설기계
	①도로보수트럭(자주식)	차량계 건설기계
	②노면파쇄기(자주식)	차량계 건설기계
	③노면측정장비(자주식)	차량계 건설기계
	④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비자주식)	일반기계
	⑤수목이식기(자주식)	차량계 건설기계
	⑥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원동기를 가진 것)	일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⑦터널용 고소작업차 (타이어식)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하역기계 5대이상 작업시
	⑧트럭지게차(자주식)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하역기계 5대이상 작업시
27	타워크레인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양중기	·1톤이상 타워크레인 작업시 ·설치·상승·해체작업시 ·신호업무 작업시 <개정법 시행전부터 적용>

※ 자주식 : 동력원과 주행장치를 가진 기계, 비자주식 :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기계

참고 3		건설기계조종사 안전보건 조치사항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기상 상태	□ 악천후 및 강풍 등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 순간풍속 10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또는 수리·점검 중지 순간풍속 15m/s 초과 →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작업 계획서	□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작업 이행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지시
운전· 탑승	□ 하중을 건 상태 또는 화물 적재 상태에서 운전위치 이탈금지, 갑작스러운 주행·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등 □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방지 조치시 근로자 탑승 가능(단,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탑승 제한) □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승차석 외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사용 제한	□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은 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 □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양중기의 적재하중 내 사용
방지 조치 등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유도자 배치 및 갓길 붕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제한 (단,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시 출입가능) □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운반기계, 굴착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 출입방법을 근로자에게 주지

<항타기 및 항발기>

구 분	내 용
무너짐 방지	□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깔판, 깔목 등을 사용 □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내력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보강 □ 각부나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고정 □ 버팀대, 버팀줄, 평형추로 안정시키는 경우 각각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사용시 조치	□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경우 하중을 걸어서는 안 됨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 장비를 사용하여 제동하는 등 확실하게 정지

<양중기: 타워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등>

구 분	내 용
정격하중 표시	□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 부착
방호장치 조정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등 작업 전 작동상태 확인
크레인 사용	□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 운반 시 해지장치 사용 □ 지브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시 지브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
크레인 작업시 안전조치	□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 금지 □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 금지 □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 통제 □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동 금지 (단, 신호수에 의하여 작업하는 경우 제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지게차 등>

구 분	내 용
화물 적재 시 조치	□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적재하고 적재 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
좌석 안전띠	□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시

<차량계 건설기계: 굴삭기, 덤프트럭, 불도저 등>

구 분	내용
안전장비	□ 전조등 구비 □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등 위험 장소에서는 견고한 헤드가드 구비
좌석안전띠	□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시

참고 4		건설기계조종사 특별교육 사항(공통사항은 시행규칙 [별표4] 참조)

□ 주요 대상 작업에 대한 예시이며, 이외의 대상작업이 있을 경우 특별교육 실시

연번	작업명 [주요 해당기계]	교육내용
1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지게차, 트럭지게차] * 5대 이상 보유 : 소유·임대 관계 없이 계약당사자의 기계댓수로 판단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타워크레인 운전 : 특고 조종시 해당]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ㆍ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ㆍ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ㆍ비래(飛來)ㆍ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굴착기 ]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굴착기 ] * 일부 크레인 작업도 있음	□ 지반의 형태ㆍ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굴착기, 자주식 천공기]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굴착기]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ㆍ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ㆍ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참고 5		건설기계 알선업체 및 레미콘 업체 방문결과

	[ 건설기계 알선업체 ]
□ 근로자를 고용한 건설기계알선업(세종시 소재) ▢ 운영형태 : 50여명이 회비(월 15만원)를 납부하여 운영 ○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을 제외한 모든 기종 취급(근로자수 : 1명) ○ 과거에는 임대수수료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 요즈음은 대부분의 알선업체가 책임*문제로 회원제로 운영 * 건설업체 부도시 장비임대료를 알선업체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회원제로 운영 ○ 회비는 직원 1명 임금, 법인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대표이사도 덤프와 굴착기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 ▢ 계약 형태 및 방법 ○ 가장 많은 계약하는 기종 : 덤프트럭, 굴착기, 크레인(1인이 여러대의 장비 소유) ○ 계약서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사용 * 조종사 급여, 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 등 기계손료 포함 ○ 계약시간은 일단위(4시간, 8시간), 월단위 등으로 계약 - 1일 2개 현장을 체결하는 경우는 없음(한 번 현장에 가면 당일로 계약하고, 최소가 4시간 단위이므로 2개현장 이동은 어려움) ○ 연간 60일을 하나의 현장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함 - 도로현장은 장기간(3개월)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회비제로 운영하고 작업 물량이 많지 않으므로 월단위로 다른 회원에게 돌려야 함 - 업무량은 한달 평균 15일 정도, 최대 20일 정도 일한다고 보면 됨 ▢ 안전교육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없으면 건설현장 출입이 안되므로, 교육이수증 사본을 사전에 건설현장에 제출하여야 함 ○ 건설현장에서 월 1회 30분 내외의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받고 있음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건설기계알선업(청주 소재)

▢ 운영형태 : 6명이 회비(월 10만원)를 납부하여 운영

○ 주로 덤프트럭, 굴삭기 취급

* 5대는 지입, 2대(덤프)는 대표 소유로 기사 1명을 고용하고 있음

○ 사무실에 알선직원은 없으며, 대표 및 총무 휴대폰을 통해 연락

- 대표 포함 6명이 총무에게 월 10만원씩 납부, 관리비로 사용

▢ 계약 형태 및 방법

○ 계약서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사용

○ 계약시간은 최소 4시간으로 일단위(4시간, 8시간), 월단위 등으로 계약

- 1일 2개 현장을 체결하는 경우는 1년에 한두번에 불과

○ 연간 60일을 하나의 현장에 가는 경우는 2년에 1회정도 됨(30년 경력중 그간 2개월 이상 한 현장 종사는 15회가 안되는 것으로 답변)

▢ 안전교육

○ 기초안전보건교육 모두 이수증(건설현장에 휴대폰 전송 또는 사본 제출)

○ 큰 현장에서 자주 안전교육을 받고 있음

□ 개인업자(청주 소재)

▢ 운영형태 : 알선업체에 등록없이 개인이 휴대폰 번호만으로 운영

○ 소형 굴삭기(궤도식) 취급

▢ 계약 형태 및 방법

○ 계약서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사용

○ 계약시간은 최소 4시간으로 일단위(4시간, 8시간), 월단위 등으로 계약

- 5년 경력중 한번 정도 1일 2개 현장 계약, 연간 60일을 하나의 현장에 가는 경우는 1년에 1회정도 됨(택지개발 현장). 최대 6개월까지도 종사한 적이 있음

▢ 안전교육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건설현장에 이수증 휴대폰 전송 또는 사본 제출)

○ 큰 현장에서 자주 안전교육을 받고 있음

	[ 레미콘 제조업체 ]
□ 충남 공주 소재 동원레미콘(레미콘 제조업체) □ 근로자수 11명,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만 취급, 차주 23명 ▢ 운영형태 ○ 운영중인 차량 23대 모두 지입차주임 - 과거에는 5대가 직영이었으나, 관리가 어려워 모두 지입차로 전환(요즈음은 다른 회사도 지입차로 운영) ○ 차량은 지입차주 소유이며, 대부분 차주가 직접 운전하고 있으나 2대는 차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운전 ▢ 계약 형태 및 방법 ○ 차주와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으로 계약(차량에 회사 마킹을 함) ○ 지입료는 운행 1회당 책정된 가격으로 지급 ○ 하루에 동시에 타설현장이 많을 경우 여러현장을 갈 수 있음 (현장에서 대기하거나 타설시간이 필요하므로 23대를 배분해서 돌림) ○ (용차 활용) 계약물량이 많을 경우 건설기계 알선업체에 의뢰 * 일명 용차라고 하며 개인소유 레미콘 차량으로서 운행단가는 전속 차량보다 고가 - 1개 현장에 2개 회사 마크 차량이 출입하는 것은 용차가 아니며, 너무 물량이 많아 2개회사가 납품계약을 하는 경우임 ※ 건설업체에서 개인차주와 운송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음 ▢ 안전교육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모두 이수하여 건설현장에 제출(이수증이 없으면 건설현장 출입이 안됨) ○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교육일지 사본, 사진 등을 계약현장으로 보냄 ※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함 □ 충북 청주 소재 한일레미콘(레미콘 제조업체) □ 근로자수 11명,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만 취급, 차주 31명 ○ 과거에는 월급제, 현재는 31대 모두 지입제(2대만 차주가 근로자 고용) ○ 용차 사용, 기사 모두 기초안전교육 이수, 자체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계약형태 및 안전교육 내용이 □의 경우와 같음